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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작년보다 더 어려운데 규제완화는 요원"

8일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서 한 목소리
"카풀 등 신산업, 전통 산업에 가로 막혀"

  • 심우일 기자
  • 2019-01-08 17:51:57
  • 경제단체
벤처기업 '작년보다 더 어려운데 규제완화는 요원'
안건준(왼쪽 여덟번째부터) 벤처기업협회장과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벤처업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8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서 열린 ‘2019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떡을 썰며 기해년 벤처업계의 번영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제공=벤처기업협회

“요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혁신벤처업계까지 힘들었다고 하니 참 놀랍습니다.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신산업을 할 수 없고, 외국으로 (우수 벤처인력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을 듣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를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8일 서울 양재동에서 열린 ‘2019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격의료나 서비스발전기본법, 핀테크 등 규제 완화가 안 되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수긍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회·정부·청와대가 이런 마인드의 혁신을 이루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내년은 올해보다 여건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을 모았다. 이렇듯 힘든 가운데 카풀 등 신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행사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윤소라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김재철 코스닥협회장,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 중소·벤처업계 6개 유관단체장을 비롯해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홍일표 국회 산자위원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 업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벤처기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경제 전망을 우려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철 코스닥협회장은 “공교롭게도 한국 경제는 10년 주기로 위기를 맞는 것 같은데, 2018년보다 2019년이 더 어려울 것 같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코넥스·코스닥시장 확대가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코넥스·코스닥 상장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여건은 어렵지만 카풀처럼 규제 현안이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아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택시산업과 카풀산업이 충돌하는 사례처럼, 신산업과 전통산업이 충돌하는 동안 규제는 겹겹이 쌓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통 산업과 신산업 사이의 충돌, 그리고 기존규제와 새로운 산업 사이의 생태계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며 “양자 사이의 합의를 도출해내고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정치가 할 역할이지만, 정치가 그 정도로 성숙하진 못한 것 같아 민간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도 차관도 올해 벤처기업 환경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기해년에는 경제사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외적으론 G2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내적으론 돈이 돌지 않아 내수소비가 회복될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안 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한 해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논란, 카풀로 대변되는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충돌,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기 하향전환, 열악한 대외환경으로 혁신벤처인에겐 힘든 한해였다”며 “올해를 ‘작동 가능한 혁신벤처생태계 조성’과 경제 인프라 조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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