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두 가지 기상도가 여기에 있다. 하나는 평화, 다른 하나는 대립과 긴장이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가 달성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반대로 북미대화가 어긋나고 대치 국면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질까. 누구도 이런 물음에 확답하기 어렵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어떤 경우든 사전 대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유럽 주요국가들의 군축 움직임 속에서도 유독 군비경쟁이 격화하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평화를 위해서도 고슴도치 전략이 요구된다.
◇국방예산 2년 연속 급증했지만…=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은 한결같다. ‘최근 2년 연속 국방예산을 크게 늘렸다. 역대 정권 중 누가 그랬나.’ 틀린 얘기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지난 2018년 국방비를 전년 대비 7.0% 증액했다. 올해 증가폭은 더 크다. 전년보다 8.2% 늘어난 국방예산은 46조6,971억원에 이른다. 5년 전과 비교해 11조원이나 늘어났다. 무기를 사들이는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도 어느 때보다 높다. 이 같은 증액 추세가 지속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는 일본과 국방예산이 거의 같아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가율은 일본에 비해 3.7배 정도 빠르다.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는 중국과는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한국의 국방비에는 이웃 나라들과 다른 특징이 있다. 지향점이 모호하다. 아베 신조가 정권을 잡은 후 이례적으로 7년 연속 국방비를 늘려온 일본은 탐지 및 요격 시스템, 원양함대 강화에 돈을 쏟아부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뚜렷한 방향이 읽힌다. 항공모함 전단과 대규모 수상함대 건설, 4.5세대 최신예 전투기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43조원이 넘는 지난해 국방예산을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방정책의 목표가 정확해야=2016년도와 2017년도의 예산지침이 있다. ‘3축 예산 아니면 신청도 하지 말라.’ 3축 예산이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공격할 징후를 먼저 파악해 타격하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북핵과 장거리탄도탄 위기가 고조되던 무렵이라 예산 배정에서도 우선순위에 들었다. 크게 증액된 2018년과 2019년 예산도 세부 집행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당연하다. 북핵 위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미세 조정만 있었다. 하지만 실행에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다른 움직임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연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사용된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보도블록을 뜯고 새로 까는 것과 비슷하게 국방당국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경우 과도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검토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 원할수록 전쟁 대비 필요=국방부뿐 아니라 각 군의 역점사업도 변화를 맞고 있다. 육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공정사단과 미사일 전력 확충은 추진력이 떨어진 상태다. 워리어플랫폼과 드론봇전투단 정도가 정책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역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북한과 평화냐 대결구도 지속이냐의 사이에서 어정쩡한 형국이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주변국은 뚜렷한 목표 아래 날로 전력을 증강하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으면 죽음을 자초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며 “자체적으로 강해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동맹국이 우리를 월남처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보+경제, 고슴도치식 신(新)안보전략 세울 때=한일 간에 최근 벌어진 레이더 갈등은 냉혹한 국제현실을 말해주는 사례다. 한미동맹을 기본 안보전략으로 삼는 틀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든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해도 우리가 더 강했다면 일본이 지금처럼 억지를 부렸을지는 생각해볼 대목이다. 연일 군비축소를 부르짖는 북한에도 ‘더 확실한 비핵화’를 채근하는 동시에 한반도 전체 안보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주변국과 분쟁이 발생할 남북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군사력은 한국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늘어난 국방예산은 한반도 전체 안보를 위해 최소한의 고슴도치식 거부 전력을 확충하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적 사고도 요구된다. 국방예산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산 무기 구입으로 국내에 환원되고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시대의 과제다. /권홍우기자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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