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립으로 촉발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13일(현지시간) 23일째에 접어들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장기 셧다운의 타격이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가시화하기 시작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상대에 대한 비난을 되풀이하면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AP통신 등 미 언론은 지난해 12월22일부터 2019년 연방정부 추가 지출 예산안 통과가 불발돼 시작된 셧다운이 12일로 22일째를 맞으며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최장 기록(21일)을 넘어섰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공화·민주 양당은 주말인 13일까지 별다른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공방전만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셧다운 사태는 최소 14일까지 지속되며 24일째를 맞을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트위터에 “민주당은 워싱턴으로 돌아와 셧다운을 끝내고 남쪽 국경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끝내야 한다”며 여론전을 벌였다. 그는 불법 밀입국자 관련 범죄 현황을 부각시키며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일단 유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국경안보회의를 열고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군병력을 동원해 장벽을 세우는 방안을 거듭 거론하면서도 “지금 당장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을 기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각 반격하지는 않으면서도 백악관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에 대비해 의회 대응 전략과 가처분 소송 등에 대해 법률가들과 협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백악관과 의회 간 자존심을 건 정치적 대결로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4주째 마비되면서 미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당장 미 전역의 관광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11일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새해 첫 봉급날을 맞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80만명가량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 ABC방송은 “연방기관과 공무원이 많이 몰려 있거나 출장을 많이 오는 앨라배마주 헌츠빌 같은 지역 도시는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호텔과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다”고 전했다. 미 4대 은행인 웰스파고는 투자자들에게 “지역 소매업체들이 셧다운으로 가장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식료품점과 자동차부품 소매점 등이 적잖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셧다운은 기업과 금융시장에도 본격적으로 파장을 미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 4,400여명 중 정상출근 인원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기업공개(IPO) 업무는 사실상 중단됐다.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심사 업무 지연도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도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업무 중지로 주택 매매에 제동이 걸리거나 장시간이 소요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전미부동산협회(NAR)는 셧다운으로 고객 영업에 영향을 받기 시작한 회원 부동산업자가 20%에 달한다고 전했다. 미 언론은 오는 28일 시작하는 국세청(IRS)의 세금환급 업무마저 셧다운 사태로 지장을 받으면 개인 소비에 적잖은 타격을 입히면서 여파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1일 “셧다운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현재 36억달러(약 4조원)로 추정된다”며 정부 폐쇄에 따른 경제 손실이 매주 12억달러가량인 것으로 집계했다. CNBC는 “셧다운이 향후 2주 정도 더 이어지면 그 손실은 60억달러에 달해 장벽 건설 예산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57억달러를 넘어서게 된다”고 꼬집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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