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발효된다. 기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와 KT는 법 발효 직후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지분율 변경 작업에 들어간다. 또 3월 중에는 제3, 제4의 인터넷은행 후보군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인터파크를 필두로 IT 시장 최대어인 네이버가 인터넷은행 판에 등장할지 주목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17일 공식 발효된다.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한도를 기존 4%(의결권 없이 10%)에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34%까지 늘려주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배제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아왔지만, 금융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인터넷은행법이 발효되면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와 같은 기존 인터넷은행이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들게 됐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케이뱅크 또한 KT보다 우리은행의 지분이 더 많은 상황이다. 의결권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10%까지 허용한 기존 체계에서 주주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카카오와 KT는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돼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주주 간 지분 매매 약정을 각각 체결했으며,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면 이 작업을 실행할 방침이다. KT는 지난해 11월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최대 34%까지 케이뱅크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카카오 역시 법 발효 이후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지분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건은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다. 기존 10%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리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바로 여기에 변수가 있다. 인터넷은행법이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두고 있어서다. 앞서 KT와 카카오M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금융당국은 KT와 카카오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신청에 나선 이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결격 사유로 법에 명문화돼 있는 만큼 예외 적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은 한도초과보유주주 신청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기존 인터넷은행의 지분 조정과는 별개로 제3,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도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인터넷은행 평가항목과 배점을 발표하기로 했다. 3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5월 중 결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출범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신규 인터넷은행의 출범 시기는 2020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ICT 업체 중에선 인터파크가 앞서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터파크는 1차 인터넷은행 모집 당시 SK텔레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가장 큰 관심사는 네이버의 참여 여부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선 네이버 페이로 이미 간편결제 시장에 진출한 데다 자회사인 라인이 아시아 지역 금융시장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네이버가 결국은 인터넷은행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신규 인터넷은행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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