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개월째 계속돼온 ‘노란 조끼’ 시위대의 분노를 대화와 토론으로 풀기 위해 장장 2개월에 걸친 ‘끝장 토론’을 벌인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사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자신의 경제개혁 핵심의제에서는 물러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해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장문의 대국민 서한에서 15일부터 오는 3월15일까지 ‘사회적 대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300자의 대국민 서한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어떤 질문도 금지된 것은 없다. 우리가 의견을 교환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토론은 각 지역에서 타운홀미팅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온라인 설문 방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토론의 핵심주제로 △어떤 세금을 줄여야 하는지 △우선 절약할 공공지출 분야는 무엇인지 △행정조직들이 비대한지 △국가운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투표를 더 자주 해야 하는지 등을 꼽았다. 또 이번 대토론 기간에 나온 제안이나 비판은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유럽과 국제 문제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월15일 대토론이 끝나면 그로부터 한 달 이내에 나 자신의 결론을 국민에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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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공약에 충실하겠다며 부유세 폐지 등 친기업적인 경제개혁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을 정치적 코너로 몰아넣은 노란 조끼 시위는 지난주 말 프랑스 전역에서 8만명 이상이 집결하며 열기가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요구로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는 유류세 인상 방침을 철회한 마크롱 대통령의 사실상 ‘항복’ 선언으로 규모가 급격히 줄었다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대통령이 개혁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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