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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 韓 수출에 주는 영향은

車·선박 등 수출관세 최대 10% 올라
수출 비중 크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
英·EU 관계악화로 韓 교역확대 전망도

  • 이다원 기자
  • 2019-01-16 10:44:18
  • 통상·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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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 韓 수출에 주는 영향은
지난 2017년 3월 영국 런던 의사당의 시계탑 ‘빅 벤’을 배경으로 영국 국기와 유럽연합(EU)기가 휘날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면서 영국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전체 교역에서 영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영국과 EU의 관계가 악화하며 오히려 또 다른 수출 활로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영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승인 투표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마련한 EU 탈퇴협정을 반대 432표, 찬성 202표로 부결했다. EU 탈퇴협정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21개월의 전환 기간을 뒀다. 이 기간 동안 영국은 현재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EU가 한국과 체결한 FTA도 2020년 말까지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나 영국이 이런 합의 없이 오는 3월 29일 EU를 탈퇴하면 영국 수출 시 한국 기업이 한·EU FTA로 누린 관세 인하와 통관·인증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사라진다. 또 ‘노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한국 등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MNF) 관세율을 적용,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관세가 전반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로 영국 경제성장이 둔화할 경우 수입 수요가 감소할 것도 고려 대상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로 영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 중 승용차 관세가 무관세에서 최대 10%, 자동차부품은 무관세에서 최대 4.5%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은 0.56%, 항공기부품은 1.7%로 오른다. 작년 1억5,000만달러 상당을 수입한 스카치위스키도 무관세에서 20%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EPL) 중계도 영국 위성방송사업자가 국내에 직접 전송하는 대신 국내 방송사업자를 거쳐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늘어나며 시청료가 오를 수 있고, 심지어 달라진 수익 구조로 영국과 한국 사업자간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EPL 중계를 볼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전체 수출에 대한 관세가 평균 4%, 반대로 한국이 영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가 평균 5.46%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그러나 영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정부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기준 대(對) 영국 수출은 54억4,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0.98% 수준에 불과하다. 승용차, 선박, 항공기부품, 자동차부품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다. 수입은 61억8,000만달러로 전체 수입의 1.26%에 달했다. 수입 품목은 원유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그다음은 승용차, 의약품 등이다. 한국이 영국산 원유에 부과하는 관세는 3%, 승용차 8%, 의약품 6.5%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브렉시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영 FTA 체결에 서두르기로 했다. 다만 협상 체결에 필요한 국내외 절차 등을 고려하면 FTA 체결까지 어느 정도 공백이 예상된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관측도 제시됐다.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이후 상호 무역장벽을 높여 상호 교역이 감소하면 그 틈새를 한국 기업이 파고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영국은 전체 교역의 절반가량을 EU와 하는데 한·영 FTA를 체결하면 한국이 EU와의 교역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7년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가 영국과 EU 간 경제 관계를 약화하고 이런 효과가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는 경제성장과 소비자 후생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예측했다. KIEP은 한·영 FTA가 없어도 노딜 브렉시트로 한국 경제가 0.050% 성장하고 한·영 FTA를 체결하면 0.08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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