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중고등학교가 오는 1학기부터 ‘편안한 교복’ 공론화 절차를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월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이 내 놓은 권고안을 수용해 2019년 1학기 서울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편안한 교복 학교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내 구성원들이 학칙에 따라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을 요청하면 학교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편안한 교복의 형태와 디자인, 소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상반기에 규칙을 제·개정한 학교는 하반기 학교주관구매 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3월부터 새 교복을 활용할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은 교육부에서 안내한 학교규칙 운영매뉴얼(2014) 절차를 따른다. 각 학교에서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토론회와 설명회 등 충분한 숙의 기간을 가진 뒤 가안을 마련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 방식이다. 가안이 운영위를 통과하면 학교장 결재를 받아 최종 공포된다.
지난 7월 발족한 공론화 추진단은 4개월 간 학생토론회와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거쳐 숙의한 결과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해 학교별 공론화를 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매뉴얼 등 행정 지원을 서울시교육청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육청에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해 점퍼·후드 집업·반바지 등 다양한 생활복 예시가 담긴 ‘편안한 교복 디자인 가이드북’과 학교 공론화 매뉴얼, 학교주관 교복구매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 의견이 50% 이상 반영되도록 수학적 가중치 계산법도 학교에 제안한다. 가령 학내 구성원 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학생 대표를 두 배로 늘리거나 설문조사 결과에서 학생 의견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선 학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건 교육청의 숙제다. 학교 구성원 중 아무도 교복 개선을 요청하지 않는 학교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업무부담을 느끼는 교사나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공론화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공론화 방식을 개발하는 대신 기존 운영 매뉴얼을 활용하도록 했다”며 “교육청이 학교의 의사결정을 강제할 순 없지만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에서 교복 관련 학교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건 서울교육청이 처음”이라며 “각 학교가 구성원들 간 충분한 숙의과정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편안한 교복을 도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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