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비핵화 과정에 필요한 조치들은 많지만 꼭 순서대로 이뤄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연합뉴스 영어유튜브채널 ‘코리아나우’(KOREA NOW)와의 인터뷰에서 “비핵화는 과정인 동시에 목표”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과거 ‘동결-신고-검증-폐기’ 수순으로 나아가다 ‘검증’에서 좌초했던 일로 미루어, 이를 반복하기보다는 창의적인 ‘새 길’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포괄적 합의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의 순서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전체 시간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또 가시권에 들어온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해 강 장관은 지난해 6·12 1차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비핵화에 대한 폭넓은 목표(goalposts)를 마련했다면서 “2차 회담에서는 그런 목표를 향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작년의 진전 위에 추가로 세워지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우리가 막 열어젖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는 길을 따르는 매우 구체적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강 장관은 대북 ‘상응조치’로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이 본질적으로 비핵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모든 관계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는 “남북 만의 사안은 아니다. 기술적으로 최소한 3자나 4자 간에 진행되는 과정”이라면서 “정전협정은 모든 서명국이 참여하는 무언가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최근 미국이 ‘비핵화’에서 물러서 ‘핵 군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완전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유엔 안보리의 목표”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물론 모든 수준의 한미 간 협의에서 우리의 목표가 달라진 적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분명한 목표는 실질적이고 의미있으며 확실한 비핵화 트랙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라며 “우리가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지 못하는 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제대로 들어섰다고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한, 대북 제재는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강 장관은 “우리가 중대한 (비핵화) 트랙에 도달하면, 남북 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주 언급되지 않는 것의 하나는 ‘북한의 경제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북한 지도자의 거듭된 약속”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재 체제 하에서는 그것을 이뤄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의 문을 연 것에 대해 강 장관은 “‘노’(No)에서 ‘예스’(Yes)로의 근본적 전환이라기보다는 구호기구들이 북한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한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긍정적 신호이며, 우리는 그 조치를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지난 연말에 추진됐다가 미뤄진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이 되도록 빨리 열리기를 분명히 기대한다”면서 “회담이 열린다면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띠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장관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서는 역사 문제와 경제·안보 등 분야 교류에 있어 “투트랙 접근”이 기본 입장임을 거듭 확인하며 “차분하게, 절제된 언어와 논의를 통해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런 문제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취해야 한다”면서 “과거에 관해서는 ‘사실들’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느끼는 거대한 불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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