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 여당이 재계의 거듭된 우려에도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관련법의 법제화를 밀어붙일 태세여서 걱정이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양극화 문제를 생각하면 공정경제의 필요성은 있다. 공정경제가 성과를 내 문 대통령의 말처럼 함께 잘 사는 사회가 현실화되면 좋겠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일로인데 공정경제에 집착할 때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성장률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7%로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문제는 올해 전망이 더 어둡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다 브렉시트 불확실성까지 첩첩산중이다. 무엇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수출마저 쪼그라들고 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전년동기보다 약 15%나 줄었다. 특히 두 축인 반도체와 중국 수출이 동시에 흔들리는 판이다. 올해 2% 성장도 힘들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이런 마당에 공정경제에 매달리다가는 상황만 악화할 수 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서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공정경제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분수효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기대처럼 소득증대 등으로 분수효과가 나타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낙수로 모은 분수가 있어야 분수효과가 발생하는 법이다. 공약이나 이념보다는 경제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공정경제에 대한 집착을 접어두고 과감한 규제혁신과 노동개혁 등 성장해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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