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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없이 끝난 한중 환경협력회의

'청천 프로젝트' 확대 합의 불구

미세먼지 감축 실질적 대책 없어

한·중 양국이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공동 구축하고 ‘청천(맑은 하늘)’ 프로젝트도 확대하기로 하면서 미세먼지 대응·협력에 일부 진척을 이뤘다. 하지만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22~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와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양국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착수 △청천 프로젝트 범위 확대 △공동위 계기 미세먼지 관련 별도 전문가 분과 창설 △지방정부 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 등에 합의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는 한·중 전용망으로 중국의 장·단기 미세먼지 예보자료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국내 예보 정확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환경부가 제안해 이뤄졌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구축이 완료되면 양국의 예보 결과를 실시간 공유해 예보 정확도가 향상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2∼3일 전 경보를 발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작한 청천 프로젝트도 조사대상지역을 현재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관측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청천 프로젝트는 중국 북부지역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물질 특성을 파악하고 오염 원인을 규명하는 한중 공동조사 연구사업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와 청천 프로젝트는 모두 미세먼지 예보 및 관련 자료 축적과 관련된 내용인데다 예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지 조차 미지수다. 2일(내일, 모레) 예보를 하는 우리와 달리 중국은 5~10일 예보를 하는 탓에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환경부 관계자도 “(중국의 예보 자료를 공유한다 해도) 국내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예측을 보정하는 정도로는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올해 하반기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LTP) 연구 요약보고서’가 발표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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