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로페이보다 효율적인 결제 방식이 나오면 (제로페이) 사업을 접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는 제로페이가 민간 금융 영역에서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제로페이를 접겠다는 언급은 선언적인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홍 장관은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창업·벤처 협회·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제로페이가 갖고 있는 존재 의미는 대한민국의 금융혁신을 앞당겼다는 데 있다”며 “어떠한 방식이든 제로페이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 나오면 제로페이 사업을 접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가능한데, 업체 간의 이해 상충이 있고 다들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다 보니 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사업자 간의 갈등만 조정해주면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정부가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식점의 주된 매출이 법인카드에서 나오기에 제로페이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몇 달 정도 더 걸리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는 민간에 연구개발(R&D) 선정권을 부여하는 ‘개방형 혁신 시즌 2’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공무원이 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R&D 관련 선정권을 민간에 넘겨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성화한다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 벤처캐피털(VC) 등이 참여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논의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전국에 25개를 운영하고, 이곳에서 추천한 기술연구 과제는 정부 R&D 심사에서 1차 평가를 면제하고 2차 평가에서 가점(최대 5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R&D 관련 선정권을 완전히 (민간에) 넘기겠다”며 “다만 도덕적 해이와 이해 상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기부는 기존에 R&D 과제 선정에 쏟아붓던 에너지를 민간의 이해 상충 문제나 선정 위탁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R&D 선정권을 위탁받은 기관은 기술개발 성과가 떨어지거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 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기업과 탄탄한 중소기업,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와 대학 등 많은 것이 갖춰져 있지만 이들 사이의 칸막이가 있어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류가 필요하고 이를 정부가 적극적 지원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개방형 혁신을 둘러싼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 홍 장관은 “공정경제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았다”고 언급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 및 벤처 협단체장은 정부에 다양한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협단체가 정부에 쓴 소리 하는 것은 더욱 잘 되라는 의미”라며 “주문형 반도체 등 제조 벤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가 강력하게 관심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황철주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기술 교류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 복덕방을 만들어 사고팔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용성 한국벤처투자협회장은 “벤처 정책이 양에서 질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펀드의 규모만으로 유니콘 기업을 만들기 힘들기에 한 회사에 2,000~3,000억원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 대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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