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미국 워싱턴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펴낸 ‘2019년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180개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은 2017년 23위, 2018년 27위에 이어 올해 29위를 기록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법치주의, 정부 개입,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크게 4개 항목의 12개 분야를 평가했다.
한국은 올해 조사에서 총점 100점 만점에 72.3점을 받아 작년보다 1.5점 떨어져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7~35위)’로 분류됐다. 180개국 평균은 60.8점, 아시아 평균은 60.6점이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에 대한 총평에서 “사법부의 영향, 세금부담, 통화자유와 노동자유의 하락으로 점수가 떨어졌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43개국 가운데 7위이고, 총점은 지역 평균과 세계평균을 상회한다”고 서술했다. 또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한국 정부는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입을 늘리고, 법인세와 최저소득세율,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고위급 부패 스캔들은 없었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강화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작년보다 0.1점 오른 5.9점으로 180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1995년부터 25년 연속 최하위다.
올해 조사에서 1위는 홍콩(90.2점), 2위는 싱가포르(89.4점), 3위는 뉴질랜드(84.4점)였다. 미국은 12위(76.8점), 일본 39위(72.1점), 러시아 98위(58.9점), 중국은 100위(58.4점)에 올랐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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