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어 정부는 종전의 1∼6등급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할 예정이다.
서비스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전기요금 감면 같은 경우엔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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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장애인연급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전했다.
당초 2021년 이상 계획이었으나 저소득층중 장애인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기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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