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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규제 샌드박스’ 풀려면 확 풀어라

  • 2019-02-11 17:41:37
  • 사설
정부가 11일 국회 수소충전소 등에 대해 처음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사업은 도심지역 수소차충전소를 비롯해 소비자직접의뢰(DTC)를 통한 유전체 분석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네 가지다.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온 규제 샌드박스 1호가 뒤늦게나마 탄생해 신산업의 돌파구를 연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반길 만한 일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날 수소충전소 5곳 가운데 2곳은 문화재와 인접했거나 구축여건이 미흡하다며 조건부 승인과 퇴짜 통보를 받아야 했다. 대통령까지 수소차 경제를 선언하고 파리 도심의 충전소까지 거론했는데도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니 답답할 따름이다. 유전체 분석이나 버스 광고 등에도 과감히 규제를 풀었다고 생색을 내지만 적용범위나 추가 검증 등 갖가지 제한조건이 붙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외국에서는 대중화된 사업인데도 그마저 투자 족쇄를 채워놓은 셈이다. 산업계에서 한껏 기대만 부풀려놓고 또 다른 규제를 추가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심의형식과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사실이다. 샌드박스는 신청 첫날에만도 19건이 몰렸지만 최종 허가를 받은 사업은 4건에 불과하다. 그것도 해외에서 상용화된 사업을 놓고 심의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린 것이다. 게다가 산업융합·정보통신기술(ICT)융합기술 등으로 제각각 승인을 받다 보니 신청 분야가 헷갈린다는 목소리도 높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과 기술 간 융복합이 가속화되는데도 여전히 부처 간 칸막이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왕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면 규제를 찔끔찔끔 풀기보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완화를 전면 도입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샌드박스 제도가 진정한 ‘혁신의 실험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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