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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보다 낫다"…백악관, '北비핵화 회의론' 맞서 여론전

북핵 담판 노력 긍정적으로 평가한 美전문가 칼럼 배포
‘FFVD·톱다운·종전’ 부각…"이전과 다른 지평 열어가"

  • 박원희 기자
  • 2019-02-12 09:21:22
  • 정치·사회

트럼프 김정은 북미정상회담

'오바마보다 낫다'…백악관, '北비핵화 회의론' 맞서 여론전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 서명식장을 나서고 있다. /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오는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의론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원칙을 비롯해 북핵 해결 의지와 차별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반도 전문가의 칼럼을 언론에 배포했다. 이는 여론전의 일환으로 비핵화 회의론, 회담 무용론 등 미국 내 우려를 잠재우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실무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의도의 다중포석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날 미 허드슨연구소의 토드 린드버그 선임연구원이 지난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트럼프는 대북 외교에 진지하다’는 제목의 칼럼을 언론에 배포했다. 칼럼은 트럼프 정부가 진정성 있는 북핵 외교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전임 정부와는 차별화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특히 칼럼 내용 가운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 ▲북미 정상간 ‘톱다운’ 방식 ▲한국전 종전 의지를 다룬 부분을 따로 뽑아 보도자료에 실었다.

이는 백악관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발췌한 부분을 자세히 보면, 린드버그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 원칙과 노력에 대해 “미국의 새 정책이 어떤 것인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최근(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뚜렷이 드러났다”며 “비건 대표는 북한의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정권의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고 썼다. 린드버그는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취한 정책보다 훨씬 나은 접근 방식”이라며 “오바마 정부는 이란에 핵 개발 계획 중단을 요구하기는커녕 그와 거리가 먼 합의에 그쳤다”고 언급해 이전 정부의 정책과 비교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이란핵합의에서 탈퇴함으로써 미·북 정상회담에서 더 엄격한 조건을 내세우겠다는 결의를 보였다”며 “트럼프 비판자들은 미 정부가 비핵화가 아닌, 피상적 변화만으로 북한과 타협할 것이라고 깎아내리지만 트럼프 정부의 행동이나 통일된 메시지는 종전과 다른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절실해 2차 정상회담에서 실익 없는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한 셈이다.

린드버그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한국전 종전 의지도 조명했다. 그는 비건 대표가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이 만든 전제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전쟁은 끝났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발언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린드버그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담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담판 등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그는 “비건은 미·북 간 외교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개인적인 약속을 주고받는 것으로 성립된 톱다운 방식이라는 점도 설명했다”며 “통상 하위 실무자 등이 세부사항 조율을 끝낸 다음 정치 지도자들이 만나는 것과 다르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린드버그 연구원은 전임 정부와는 다른 외교적 해결 노력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어떤 측면에서 트럼프의 외교는 21세기보다 19세기 방식에 가깝다. 트럼프는 역사에는 미국의 경쟁자들이 결국에는 동참할 ‘올바른 편’이 있다는 오바마의 관점을 버렸다”면서 “오바마의 이란핵협정은 이란이 자발적으로 급진주의를 버리고 평화롭고 현대적인 세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궁극적인 선행을 가정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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