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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넘어온 공...서명만 남았다

美 의회 '장벽 예산' 합의
기존 57억弗 못미친 13억7,500만弗
불법이민자 구금시설 문제도 합의

  • 박민주 기자
  • 2019-02-12 17:21:10
  • 정치·사회

셧다운, 트럼프, 민주당, 멕시코, 국경장벽, 캐러밴

트럼프에 넘어온 공...서명만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패소의 엘패소카운티 콜리세움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엘패소=A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임시 예산안 마감시한을 나흘 앞둔 11일(이하 현지시간) ‘국경장벽 건설 예산’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루면서 제2차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피할 길이 열렸다. 양당의 극적 타결로 공을 넘겨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자정 전에 상하원을 통과한 합의안에 서명하면 35일간의 역대 최장기 셧다운을 촉발했던 국경장벽 갈등은 막을 내리게 된다.

공화당과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협상위원회 지도부는 이날 밤 회동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새로운 장벽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 마련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공화당의 리처드 셸비 상원 세출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여야협의회는 13일까지 최종 예산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합의안에서 장벽 건설 예산은 약 13억7,500만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액에서 대폭 축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을 위해 57억달러를 요구해왔다. 이 예산으로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장벽은 약 55마일 규모로 역시 백악관이 원하는 215마일에 턱없이 부족하다.

대신 민주당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막판 뇌관으로 부상했던 불법이민자 구금시설 문제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침대 통치’를 통해 불법체류자 수를 늘리고 있다며 관련예산을 줄이고 구금시설 규모를 축소할 것을 주장해왔다. 미 이민세관단속청(ICE)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구금된 불법체류자 수는 매일 평균 4만2,000여명에 달해 1년 전보다 4,000여명이나 늘어났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협상에서 불법이민자들의 수용 인원 상한제 요구를 철회했으며 오히려 필요할 경우 5만2,000명까지 수용인원을 늘릴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3주짜리 임시 예산안에 합의한 후 협상을 지속해온 양당이 마감 시한에 앞서 원칙적 합의를 이루면서 제2차 셧다운 위기는 가라앉은 분위기다. 이번에 합의된 예산안이 15일 이전에 상하원 표결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셧다운 공포는 종식된다.

그러나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는 분명치 않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경지역인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열린 올해 첫 정치집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여야의 합의 소식을 보고받았지만 일단 판단을 보류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벽을 쌓고 있다”며 “아마 진전이 이뤄졌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 앞서 민주당 측이 장벽 건설 비용을 할당하려 하지 않는다며 거듭 비난한 바 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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