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올해 한국이 낼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8.2% 올리기로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에 대해 “한국이 나의 (인상)요구에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약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이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미가 올해 분담금에 대해 합의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이 분담금으로 작년(9,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실제 합의 내용과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으로 ‘5억 달러’라고 발언한 것이 수치상 착오나 자신의 성과 과시용, 아니면 한미 간 아직 알려지지 않는 논의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의도가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이 발효되기도 전부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한 것은 내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을 암시한다. 한미는 이번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해 이르면 상반기 안에 11차 협정을 두고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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