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주한미군과 손익계산서

김상용 탐사기획팀 차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를 빌미로 한 실리 챙기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그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10일 합의를 통해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둔비를 지난해보다 8.3%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결정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날아온 청구서 인상 예고 통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국 군인과 물자 등을 동원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분담금 증가 요구는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전쟁에 180억달러의 전쟁비용을 지불하고 이후에도 각종 경제와 군사 원조를 제공해왔다. 이 같은 경제와 군사 지원이 발판이 돼 한국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까지 열었다. 특히 미국은 1953년 10월 한미동맹의 초석이 되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자체적으로 충당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이 이어지자 1991년에 비로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돼 합의할 때마다 분담금 규모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오로지 경제적 관점에서만 설득력을 얻는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지원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한국에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70~80%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을 통해 이 같은 효과를 거두면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에 내년 분담금 인상 압박을 하는 셈이다. 특히 외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단시간에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 필요성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핵 억지 수단이 부족한 한국 정부로서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고 미국 정부는 더욱 거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태도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해) 1조400억원이면 어떻고 1조500억원이면 어떻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국민이 정확하게 알아서 뭐하냐”고 한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정부와 여당의 속내가 아니기만을 기대할 뿐이다. 더 나아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기업 손익계산서 검토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만큼 양국의 동맹관계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참신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반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