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돌연 사의를 표명한 성낙송(61·사법연수원 14기·사진) 사법연수원장이 퇴임하며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와 정치권의 법관 공격 등에 불편한 의중을 내비쳤다. 초유의 사법부 신뢰 위기 극복을 위한 법원 구성원들의 화합과 각오도 주문했다.
13일 성 원장은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 점을 언급하며 “현재 법원은 사법사상 초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담긴 재판마저 진영 논리에 따라 비난과 공격, 심지어는 수사와 탄핵의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성 원장은 임기를 1년 앞둔 지난달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갈등 때문이라는 해석과 사법부 개혁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교차했다. 성 원장은 김명수(60·15기)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1기수 선배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문제를 검찰 수사에 맡기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 원장은 법원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재판거래는 실체가 없다’며 검찰 수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성 원장은 사법부에 이제 미래로 나아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특히 “현재 사법권 독립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바람이 있다면 얽힌 실타래가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은 막막함 속에서 이제 넓은 이해와 품어 안는 용서로 희망의 내일을 꿈꾸며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구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전부의 화합,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성 원장은 지난 1988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중앙지법 형사·민사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간 정치적 편견 없이 중립적 자세로 재판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탁월한 법률지식을 갖췄으며 법원장 재직 시 사법행정에 밝았다는 평도 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소영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3명 중 1명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성 원장은 지난 법관 생활에 대해서는 “처음 임관할 당시 사명감과 열정은 차고 넘쳤으나 인간의 기본적 가치와 삶의 고뇌에 대한 성찰과 혜안은 턱없이 부족했다”면서도 “법원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다. 재판은 삶의 전부였고 평생 법관은 운명이었다”고 회고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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