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자는 목표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제대로 된다면 한국 사회에 팽배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에 필요한 천문학적 재원의 확보다. 일주일 전 정부는 향후 5년간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총 332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전 같은 기간의 316조원보다 16조원 늘어난 금액이다.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가 필요하지만 만만치 않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사회보장 확충을 위한 추가 부담에 난색을 표하는 형국에서 정치권이 증세에 나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도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기침체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형국이다. 결국 포용국가로 나가려면 나랏빚을 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가뜩이나 국가부채가 매년 30조~40조원씩 증가하고 2021년 이후에는 50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등장한 판에 채무 부담을 더 늘리면 재정 건전성만 나빠질 게 뻔하다.
현실 여건은 생각하지 않고 재정만 쏟아붓는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진정한 포용국가로 나아가려면 이제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복지를 강화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성장이 없으면 포용도 어렵다는 평범한 이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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