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인 동창리 발사장 복구 정황이 포착됐고 평양 외곽 산음동 미사일연구단지에서는 물자이동 정황이 잡혔다. 산음동 단지는 ICBM 화성-15형이 생산된 곳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초 언급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한미연합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도 폐지하고 한국군 단독훈련과 한미군 컴퓨터 워게임인 연합지휘소 연습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키리졸브(KR), 독수리훈련(FE) 종료를 포함해 3대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없앤다는 얘기다. 아무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상황을 점검한다고는 하나 실제로 손발을 맞춰보지 않으면 실전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주한미군 전력 약화를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방이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에 평소 대비하는 것이고 훈련은 그 전투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단련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미연합훈련 폐지로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허울뿐인 군사동맹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게다가 이런 분위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마저 졸속으로 결정돼 넘어올 경우 미군이 연합작전에서 사실상 손을 떼거나 역할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지난 수십년간의 협상 과정을 보면 북핵 문제는 하루아침에 풀리기 어렵고 설사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다 해도 막판에 가까울수록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항시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어설픈 이념에 매달려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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