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을 29%나 올렸다. 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도 시행으로 인한 경제의 혼란과 충격은 불문가지다. 오죽하면 IMF까지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와 속도 조절을 주문했을까.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도의 일률적 시행에 반대해온 경영계의 요구를 외면해왔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논란으로 결정구조 개편에 나섰지만 노동계에 끌려다니다 결국 산으로 갔다. 경영계가 요구한 ‘기업의 지불 능력’을 삭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 넣었다. 주52시간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지만 같은 유연근로제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기술(IT)과 연구개발(R&D) 등의 업종은 일정 기간 집중 노동이 불가피한 만큼 1개월짜리 선택적 근로시간제로는 주52시간제도에 대응할 수 없다.
IMF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은 대내외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IMF는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 시급한 것은 무차별적인 돈 풀기보다는 정책의 방향 전환과 속도 조절이다. 지금이라도 현실과 따로 노는 노동·기업정책의 실패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적 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등은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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