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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나경원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개악案"

민생법안 처리 바쁜데 4당 밥그릇 싸움

  • 양지윤 기자
  • 2019-03-18 17:41:36
  • 국회·정당·정책
[특별인터뷰]나경원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개악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승현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안(案)을 ‘개악(惡)안’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연 3월 국회가 여야 4당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됐다”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제 개혁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민의가 왜곡되고 정당 간 야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구 의원 수 감축으로 국민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 수가 줄고 영호남 지역과 농촌 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여당 내 호남 의원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라며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는 4당 공조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이 참석하는 의총뿐 아니라 원외 위원장들과의 논의를 지속하며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선거제 합의안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합의가 아니라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17일 여야 4당의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25대75로 조정하고 연동률 50%를 적용해 전국 6개 권역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합의한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그 합의가 과연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의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일각에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을 두고 이견이 감지되며 막판 난관에 봉착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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