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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바른미래 물밑접촉...'패스트트랙' 주말이 고비

바른미래 "공수처법 조정 필요"에
與 "수사권조정 배제 용의" 후퇴
26일 검경소위 전 합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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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바른미래 물밑접촉...'패스트트랙' 주말이 고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기소권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주장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지키면서 합의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말 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도 지역 일정을 유보한 채 물밑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는 26일 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가 개최되는 데 기대를 하고 있다. 검경소위 자체가 어렵사리 개최되는 만큼 그 전에 원대대표 선에서 전격적인 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개혁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해 민주당의 의석 손실이 자명한 선거제 개편에 합의를 했다”며 “그만큼 개혁입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당력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일부 야당이 부담스러워 하는 검경 수사권 분리를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래 10개 법안의 패키지 패스트트랙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야 3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만 올리기로 했다. 그러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여야 4당 간 이견이 존재하자 이 역시 양보해 공수처 법안은 지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공수처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하자는 바른미래당 안은 ‘특별경찰’을 만드는 데 그치는 수준”이라며 “공수처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사개특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뺀 수사권만 부여하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7명 중 3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며 △공수처장 임명에 5분의3 찬성이 필요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남용을 야당이 제어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바른미래당을 향해 “공수처를 하지 말자는 것이냐”면서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둘 방침이다. 추천위의 야당 추천 몫을 조정하고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5분의3 찬성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진의를 알아본 뒤 판단하겠다”며 협상 테이블을 지킬 의사를 내비쳤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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