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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뭘 먹고 살지 답 안보인다"면서 '소주성'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김상조

소주성특위 토론회서 기조연설

"경제환경 변화 맞춰 조정해야"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인가 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우리 기업 상품 경쟁력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들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일부 기술은 우리를 추월한 상황까지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이 동아시아 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라는 위상을 유지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런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며 소득성장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임기 동안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한 조정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활력 제고가 강조됐지만 이것이 기존 정책 방향의 변화나 후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강조”라고 설명했다./이태규 기자·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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