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1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이 낙마한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존중해 국민 눈높이에서 내린 청와대의 결단이라고 높게 평가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은 더 흠결 있는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조기에 결단을 내린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이 같은 사실이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본인이 엄중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만큼 나머지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2명의 낙마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나머지 5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야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창원 경남도당에서 열린 창원경제살리기 정책 간담회에서 “비(非)코드 후보 2명을 사퇴·지명 철회시킨 것은 코드 장관 두 명을 지키기 위한 희생 플레이일 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들은 물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후보자를 언급하며 “‘위선영선’과 ‘막말연철’의 지명도 철회해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최정호·조동호 후보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코드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사람부터 내쳐 제물로 삼는다는 비난만 자초할 뿐”이라면서 “청와대의 인사원칙과 위선에 질린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7개 부처 후보자 모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고,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꼬리 자르기 식의 ‘꼼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라면서 “마치 소악을 처단하는 척하며 거악을 보호하려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문회 중도 파행을 유도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과거 극단적 좌파 이념 편향성을 내보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두 후보자의 낙마가 김 후보자와 박 후보자를 살리고자 한 것이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문제없고 흠결 없는 장관 후보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4월1일까지 채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재요청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송부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와대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정국은 급랭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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