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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자녀? 부모 부양 책임은 누구에게

"부모 독립적으로 생활하되, 자녀도 부양해야" 가장 많아
사회, 정부 부양 책임론도 점점 커지는 추세

  • 최정윤 기자
  • 2019-04-03 10:39:17
  • 사회일반
사회? 정부? 자녀? 부모 부양 책임은 누구에게
고령사회를 진입한 한국의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부모 부양을 누가 책임져야 할 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과거 ‘가족’에게 모든 책임을 지려했던 것에 비해 부모의 자립이나 사회의 책임론을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이미지투데이

최근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론이 줄어드는 가운데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반드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육아정책연구소가 가구 내 1명 이상의 유아 자녀가 있는 1,625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부양 책임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반드시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0.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응답은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활하되, 자녀도 부양 책임은 있다’였으며 전체의 64.3%를 차지했다. 생활에 대한 전반적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하지만 자녀가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응답자의 30.2%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으며 4.9%가 ‘자녀가 부양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반대로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경향이 높았다. 노후 준비와 자녀 양육을 위한 지출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9.3%는 ‘둘다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자녀 양육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21.3%로 나타난 반면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응답은 16.6%로 비교적 적었다. 보고서는 “아직 한국 사회에는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고, 이는 가구 소비에 있어 교육·보육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기저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조사를 살펴봐도 최근 청년 층에서는 자녀를 넘어 정부·사회도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행한 2018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 5명이 부모님 부양을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이 아닌 정부·사회의 책임이라고 답한 이들도 5.7%에 달했다. 2010년 이후 조사된 추세를 보면 정부·사회의 책임은 같은 기간 △3.85% △4.25% △4.40% △5.10%로 늘었다. 조사를 담당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재선 박사는 “젊은 층에서 특히 정부와 사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비중이 높다”며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족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년 처음으로 고령사회를 진입하면서 노인의 수 와 기대수명도 늘어나고 있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65세 이상 노인은 총 717만 명.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다. 의학의 발달로 노인인구와 기대수명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노인부양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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