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롯폰기힐스’로 불렸던 용산 유엔사 부지 개발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근본적 원인은 국토교통부가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초고밀도 용적률을 부여했고, 서울시는 남산조망권 보호를 위해 고도제한을 걸면서 신축 건물과 건물 사이가 사실상 하나로 이어진 ‘성곽’처럼 돼버렸기 때문이다.
4일 청화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 22일 감사원에 유엔사 부지 개발의 주관부서인 국토부를 상대로 하는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정수연 청화아파트 비대위 부위원장은 “감사원 담당자와 만난 결과 공익 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감사는 길게는 5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청화아파트는 유엔사 부지와 인접해 있다.
감사청구서에서 주민들은 시행사인 일레븐건설이 상업동(오피스텔)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청화아파트를 둘러싼 형식으로 배치하고, 동떨어진 주거동(아파트) 앞에 녹지를 형성한 계획은 공공녹지가 아닌 녹지의 사유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경관녹지의 이전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원안대로 승인했다는 것. 청화아파트에 인접하게 건설될 오피스텔 단지는 사실상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다 호텔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은 사생활 및 조망권 침해, 교육환경 불이익을 주장한다.
‘성곽’과 같은 상업동이 들어서게 된 근본적 원인은 서울시의 남산 조망권 제한 정책과 국토부의 미군기지 비용 확보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유엔사 부지의 고도를 90m로 제한하고 용적률을 낮춰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비용 확보를 위해 용적률을 600%로 정했다. 일레븐건설은 공급예정가액인 8,030억 원보다 2,000억 원 이산 비싼 1조 552억 원에 이 부지를 사들여 수익 확보를 위해 상업동을 다닥다닥 붙여 놓는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 시행사와 주민들이 합의해 건설 계획을 변경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위해 90m 고도 제한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이미 매각한 땅의 용적률을 변경할 경우 시행사와 법적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민 입장에서 주민 의견을 대변하는데 힘을 보태주는 것밖에는 없다”며 “TF를 만들어서 주민 이야기와 일레븐건설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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