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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여부 가리는 11일 여론은 "낙태죄 폐지'에 손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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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여부 가리는 11일 여론은 '낙태죄 폐지'에 손들어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가리는 판단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3%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30.4%에 그쳤다.

앞서 2017년 11월 같은 주제로 설문 조사했을 당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1.9%로 지금보다 낮았다. 1년 5개월 만에 ‘폐지 찬성’ 응답이 6.4%의 증가한 점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낙태죄 폐지를 찬성 여론은 연령, 지역, 성별, 이념 및 성향, 정당 지지층 등에 무관하게 대부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서울로 70.8%에 달했다. 세대별로는 20대가 74.1%, 30대가 71.5%를 차지해 젊은 층의 지지가 많았다. 40대와 충청지역 등에서도 낙태죄 폐지 의견은 60%를 상회했으며 대구·경북, 50대, 자유한국당 지지층 등에서도 폐지 여론이 우세했다. 다만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만 ‘낙태죄 폐지’ 여론이 41.9%, ‘낙태죄 유지’ 여론은 41.0%로 폐지 여론이 미세하게 우세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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