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한국전력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화재 원인에 대해 강풍 등 자연적 요인을 지목해온 한전으로서는 최종 화재감식 결과에 따라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진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한전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의 1차 원인은 전신주에 달린 개폐기 근처 전선에서 발생한 스파크다. 이 때문에 한전이 안전관리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피해보상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소방청 고위관계자도 “고성 화재의 원인은 개폐기 근처 전선 리드가 빠진 후 주변에 부딪히며 스파크가 난 것”이라며 “안전부실인지, 강풍으로 빠졌는지는 정밀 감식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선 근처에 이물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전선 분리’에 무게가 실리면서 한전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정밀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아) 즉답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한전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국과수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범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이재민 주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처음으로 임시 조립주택을 설치한다. 약 24㎡ 크기로 방·거실·화장실·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이 구비된다. 임시주택 건설비는 약 3,000만원이다. 정부는 약 500세대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예산은 150억원(중앙정부 50%, 지자체 5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2.0~2.8%(변동)에서 1.9%(고정)로 인하하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도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 외에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3개월 반액 경감 △이동전화요금 최대 1만2,500원 감면 등이 이뤄진다. /세종=변재현·김우보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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