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이종명·김진태·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징계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징계 건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한국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지만 양쪽 모두 별다른 진척이 없어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는 다음달 18일까지 징계에 대한 결론이 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 논의는 윤리특위에 징계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윤리자문위원회의 심사기한이 지난 9일부로 만료된 탓에 제동이 걸린 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회법상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하려면 윤리자문위로부터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각 당에서 추천한 자문위원들이 위원장 자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국당 몫 위원 3명이 집단사퇴 의사를 밝히고 회의에 불참하면서 시간이 허비됐다. 16일 윤리특위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윤리자문위 시한 연장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그 전망이 밝지는 않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리자문위는 전원합의체인데 8명 중 (한국당·바른미래당 몫 위원을 제외한) 4명만이 심사기한 연장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청의 정당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16일 간사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논의가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가급적 신속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하겠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당 차원의 징계 논의도 제자리걸음이다. 지난달 김영종 당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논의가 중단됐지만 최근 정기용 신임 위원장이 선임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경과는 보이지 않는다. 정 위원장은 “현재 윤리위 위원들과 당 사무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다”면서도 “졸속처리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질질 끌 이유도 없다. 특정한 시한을 두지는 않고 사안 자체로만 판단할 것”이라고 본지에 전했다.
당 안팎에서는 되도록 5월 전에는 논의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는 다음달 18일 이후에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당내 이견이 감지되고 있어 신속한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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