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대상인 매출액 3,000억원과 공제한도 500억원은 종전대로 유지할 계획이어서 중견기업들이 기대하는 원활한 가업승계에는 여전히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기업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인데 마무리 단계여서 조만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상속 이후 10년 동안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홍 부총리는 상속공제 대상을 규정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한도액 기준인 ‘500억원’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중견기업계에서는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연구원에 따르면 30년 업력 이상의 중견기업 1,100여개 중 매출액 3,000억원 이하 기업이 75%, 3,000억~1조원 기업이 20%, 1조원 이상 기업이 5%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1조원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1,000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가업상속제도 완화법’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상시근로자 수 유지 조항도 업계는 부담스러워 해 급여총액으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며 “기업들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도록 현장 수요를 더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업종 구분과 무관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기간이 너무 긴 것이 제약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탄력세율 적용) 연장 여부에 대해 “5월 자동차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을 더 검토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며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다음달 말에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경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경유세 인상보다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좀 더 효력이 있다”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소형 경유차를 활용하는 여러 화물주·영세사업자를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뒤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사실상 인상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주세개편안은 다음달 초에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주·맥주 등 주력 주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하고 있다”며 “업계의 의견, 주종 간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오는 6월 3일부터 0.05%포인트(코넥스는 0.2%포인트) 인하된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맡았다가 지난해 12월 그만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 방식에 아쉬움을 표명한 데 대해 “전임 본부장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사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든다. 본인의 의지만 있었다면”이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방문한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만나 미 상무부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자동차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 차가 제외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환율보고서, 이란 제재, 북한 이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무디스·피치·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3개 신용평가사 고위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홍 부총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신평사들은 최저임금·수출동향·남북경협에 관심을 보였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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