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전 대법관 "이미선, 국민 눈높이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나"

전수안 전 대법관./연합뉴스

전수안(67) 전 대법관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논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전 대법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싶다”며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 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반대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적었다. 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 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역시 최우수 법관이었던 남편이 개업해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했다”면서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전 전 대법관은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성비 균형을 갖추게 될까.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라며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