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해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이라며 “건설기계에 대한 엔진교체와 저감장치 부착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8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배출가스 저감기술 전문기업 이알인터내셔널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방안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 긴급지원 명목으로 6조원대 규모의 추경안을 준비해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유차의 저공해조치 예산 확대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소규모 사업장 굴뚝에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위한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1,500대 잡혀있는데 이 규모를 확 늘려야 되지 않는가 싶다”며 “엔진교체와 DPF 부착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와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에 이 내용을 많이 담겠다”고 말했다. 차주의 자부담비용을 더 낮춰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엔진교체 관련 자부담이 10% 정도 되는데 통상적인 재정 지원 사업의 자부담률로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더 낮출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여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을 계기로 내년 이후에도 예산으로 마스크를 보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마스크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저소득 계층과 옥외에서 사업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라며 “만약 추경에 반영된다면 내년 예산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내년에 편성할 때 추가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차례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국무총리 직속 컨트럴타워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오히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화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올 초 전례 없는 미세먼지가 와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전 국민이 피해자면서도 공장이든 자동차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체이기도 하니 다 같이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주=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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