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ILO 방문한다해도 시간 쫓겨 비준 안된다"

■김학용 환노위원장

韓노조 세계 어느나라보다 강성

특수성 감안해 신중한 논의 필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64차 고용노동위원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6월에 ILO 창립 100주년 행사를 가기 때문에 (여당은) 그 안에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겠지만 시간에 쫓겨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에 참석해 “ILO 핵심협약 비준은 최저임금을 뛰어넘는 핵폭탄급 이슈”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는 8개의 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비준할 경우 전기나 수도를 끊는 노동계 총파업에 국가가 대응을 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등의 우려가 많이 나오는 등 파급력이 큰 사안이므로 쫓기듯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ILO협약의 취지 자체는 대단히 의미가 있지만 미비준 상태인 4개 협약 내용 하나 하나가 정말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들”이라며 “한국의 노동 현실은 다른 나라와는 많이 달라 전 세계 어느 노조보다 강성이고 힘이 있다.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역설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ILO 협약으로 가는 게 맞지만 사실 강제조항은 아니고 자유무역협정(FTA) 협약상 권고조항”이라며 “노조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과 동일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같이 만들어서 ‘딜’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환노위에서 당분간 정식의제로 삼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현 정권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패싱’과 관련 “전경련도 그만 풀어줘야 된다”며 “각 분야의 대표성을 띈 조직들이 있듯이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경련 조직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여러 대기업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집단의 조직인데 당연히 우대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