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에 대한 22개월간의 로버트 뮬러 특검팀 수사결과 보고서를 1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핵심 의혹인 사법방해 및 러시아 공모와 관련, 사법방해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공모한 범죄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전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에 대해 ‘기소 판단’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아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이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도 않지만, 또한 그를 무죄로 하는(exonerate) 것도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448쪽 분량의 보고서는 사법방해 의혹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및 트럼프 캠프 공모 의혹, 트럼프 대통령 서면조사, 관련자 및 증인들의 진술 등을 정리했다. 다만 대배심 정보, 진행 중인 수사·기소를 방해할 수 있는 내용, 정보수집 출처 등을 노출하는 정보, 지엽적 내용 등 4개 정보는 가려진 ‘편집본’이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사법방해 의혹 조사를 포함한 수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여러 행위를 발견했다”며 “대통령은 수사를 통제하려는 일련의 행위들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공개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정쟁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제럴드 내들러(민주당) 하원 법사위원장은 “보고서가 불완전한 형태(편집본)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와 다른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증거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진상을 파헤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법사위는 내달 2일 바 장관을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내들러 위원장은 뮬러 특검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빨리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상원 법사위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민주)은 보고서 원본 공개를 촉구하며 바 장관이 진행 중인 여타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포스터 이미지를 올려 “게임 끝(GAME OVER)”이라며 ‘완전 무죄’를 주장했다. 루디 줄리아니 등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팀은 성명을 내고 “특검 조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승리”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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