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북한의 대사, 미국 서방의 뱅킹시스템 및 국제교역 단절 등 ‘맥시멈 프레셔’ (극단적인 최대압박) 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플래넘 2019’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핵무기보다 북한 체제 유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핵무기보다 체제 유지를 원하는 그의 감정을 건드리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외교 및 경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전제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권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김정은에 심어주면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체제 유지에 있는 만큼 정권을 흔들 정도의 제재압력이 가해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25일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북러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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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러시아가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를 타개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기가 어렵다”고 예상했다. 다만 북러가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협력과 관련 논의는 진행할 것이라고 리비어 부차관보는 진단했다. 그는 “인도적지원이라든가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에 오래 체류하면서 오래 근로 할수있는 부분은 러시아가 허용할수있다고 본다”며 “러시아 어젠다는 북한과의 과학 기술협력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깨는 극단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한 한반도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향후 몇달간 김정은 놀라운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는) 다소 안정된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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