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안 쏟아내는 美 민주 대선주자들

부커 “전국단위 면허 프로그램 신설”…해리스 “전력조회 관철”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인 코리 부커(왼쪽) 상원의원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AF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총기 규제 방안들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코리 부커(뉴저지) 상원의원은 6일(현지시간) 고향인 뉴저지주 뉴어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적인 총기 소유 면허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총기 소유자들을 연방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부커 의원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아이들은 7월 4일(미국 독립기념일) 폭죽놀이를 싫어한다. 마치 총 쏘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면서 “뉴어크에서 샬럿, 샌디에이고에서 시카고까지 온 천지에서 미국인들이 살해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커의 계획에는 공격용 화기를 엄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총기 제조업체가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새로 제작하는 총기류에 마이크로스탬프를 찍도록 하는 안도 들어갔다.

그동안 총기 제조업자들이 미등록 총기류를 밀매할 수 있도록 한 구멍(루프홀)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여성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 상원의원도 의회에 100일간의 시간을 주고 총기 소유자 및 소유 면허 갱신자에 대해 일반적인 전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리스는 총기 소유 규제와 면허 소지자 전력 관리에 가능한 최대 한도의 행정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이처럼 강력한 총기 규제안을 들고 나온 것은 미 정가에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총기 소유 권리를 주창한 수정헌법 2조를 둘러싸고 공화당 후보들은 각종 선거에서 대체로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공약을 내걸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후보들도 총기 규제의 큰 틀에는 찬성하지만 급진적인 규제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총기 소유자의 ‘표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선에서 총기 규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고, 힐러리 클린턴 전 후보도 2016년 대선에서 총기 이슈를 공격 포인트로 삼지 않았다.

미 언론에서는 2018년 2월 학생·교사 17명이 숨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고교 총격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운동이 베트남전 반전 시위 이후 최대 규모로 번지는 등 큰 이슈로 떠오르면서 내년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주자들이 선명성을 드러낼 소재로 총기 규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풀이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