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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전문가에만 유리?…이민체계 '능력 기반'으로

가족기반 영주권 부여 대폭 축소
트럼프 '이민법 개혁안' 16일 발표
민주 반대 전망에 입법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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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전문가에만 유리?…이민체계 '능력 기반'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곧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민 시스템이 ‘능력 기반’으로 대폭 개편될 예정이다. 전문기술을 가진 고숙련 노동자, 높은 교육수준·영어능력 등을 갖춘 이민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민법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그간 미국은 매년 100만명에게 발급되는 영주권 ‘그린카드’를 가족관계와 난민·다양성 배려 중심으로 운영해왔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은 백악관 관료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이민법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합법 이민자를 매년 11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가족 기반 이민의 비중도 현재의 3분의1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신 고숙련 노동자에게 이민 우선권을 주고 배우자·자녀 등 가족을 동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변화는 미국에 유입되는 고숙련자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 대비 크게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캐나다(63%)·뉴질랜드(53%)·오스트레일리아(68%)·일본(52%) 등에 비해 미국은 현재 이주자 중 취업·기술 등 고숙련자의 비중이 크게 낮다.

또 신청자 중 무작위로 이민 허가자를 뽑는 ‘로또 방식’을 중단하면 이민자 비중이 작은 나라의 신청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도적 이유로 취업허가증을 받은 이주자 비율(22%) 역시 1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망명심사 절차도 변경할 계획이다.

이 외에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고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통관관리소에서 상품과 사람에 대한 검사를 개선하는 등 국경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경 경비 인프라를 위해 국경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멕시코를 통해 밀려드는 중남미 등의 이민 신청자, 불법 이민자의 자녀, 임시보호 상태로 들어온 이민자 등에 대한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학력·전문가에만 유리?…이민체계 '능력 기반'으로
15일(현지시간) 미국 국경수비대 대원이 텍사스주 엘파소와 멕시코 사이 국경장벽 출입구를 잠그고 있다. /엘파소=로이터연합뉴스

하지만 입법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미 오랜 기간 국경장벽 건설과 가족 기반 이주체계 중단에 반대해왔고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려 이 계획이 빠르게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 문제로 분열된 공화당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는 만큼 물러서기가 쉽지 않다는 게 미국 정가의 분석이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지난 30년간 합법이민의 길을 확대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법이나 불법 이민에 대한 강제성을 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민법 등 개혁안이 여러 차례 상정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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