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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관세폭탄 연기했지만…"아직 안심 일러" 신중론 대세

[美, 韓 자동차 징벌적 관세 보류]
동맹국 反中전선 참여가 美전략
결론때까지 정부 외교노력 필요
"車보단 부품사 겨냥할것" 전망도

  • 구경우 기자
  • 2019-05-16 17:26:24
  • 기업
車 관세폭탄 연기했지만…'아직 안심 일러' 신중론 대세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 명단에서 한국이 빠졌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는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종 결정이 아닌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초안도 6개월 뒤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임원은 “아직 모든 것이 유동적”이라며 “결론이 날 때까지는 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 등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첨단 전자장비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부품 무역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며 “혹여 우리 완성차 업체가 관세를 피하더라도 우리 부품사들은 안전하다고 보기 힘들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이 자국 내 여론과 주요 국가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계산해 관세 부과 발표를 미뤘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관세가 부과되면 자동차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을 피할 수 없다. 관세 부과를 미루면서 미국 내 반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 또 완성차가 아닌 미래 차 부품 등에 관세를 부과해도 효과가 난다. 관세를 피해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가 미국 내에서 생산을 유도해 미래 차 생태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이같이 급변하는 무역질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무기 삼아 한국과 일본·유럽을 전략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통상전쟁에서 동맹국들을 압박해 반중 전선에 세우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유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동맹들에 반중 전선에 설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동시에 미국과 관계된 무역의 균형을 다시 잡을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했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합의하며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한 양보를 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멕시코·캐나다가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발표를 6개월 늦추면서 한국과 멕시코·캐나다를 여전히 관세폭탄의 사정권에 둔 상황이다.

미국 무역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달 일본 국빈방문, 다음달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내세우며 일본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전쟁도 진행 중이다. 세계 무역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미국의 복잡한 방정식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명운이 걸린 것이다.

車 관세폭탄 연기했지만…'아직 안심 일러' 신중론 대세

앞으로 글로벌 무역전쟁의 양상에 따라 국내 고용인력(완성차·1차 협력사)만 13만명에 이르는 자동차 업계는 패닉에 빠질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 완성차가 아닌 주요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투하할 경우에 피해는 더 커진다. 이 경우 관세폭탄을 피해 중국 대신 한국 공장에서 미국으로 전장부품을 수출하기로 한 현대모비스(012330)의 전략은 효과를 잃는다.

무엇보다 현대모비스와 한온시스템·만도 등을 제외하면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 1위 국가이고 자동차 부품 미국 수출은 지난해 기준 약 60억달러로 전체 수출(231억달러)의 26%를 차지한다. 6개월 후 미국의 결정에 따라 자동차 부품 업계의 생존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관세폭탄은) 정치·외교적인 것이라 예측하기 어렵다”며 “무역전쟁 양상에 따라 (경영전략이) 번거로워지고 수익까지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우·김창영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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