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대표 시절 확대재정을 우려하다 최근 적극재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내로남불, 현실망각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 때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40% 선인 것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당사자가 문 대통령”이라며 이 같이 비난했다. 황 대표는 “하지만 최근 재정전략회의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 GDP대비 40% 선에서 관리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40%의 근거가 뭐냐고 따지면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한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성장률 꼴찌가 성공한 경제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OECD가 공개한 22개 회원국의 지난 분기 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 정부는 정책을 점검해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며 “우리 경제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청년세대 고용이 희망적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고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다”며 “분노하고 있는 청년세대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재정건정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안 된다고 (야당 대표 때)말했지만 이제 ‘재정건전성 파괴 없는 예산안’은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텅텅비어가는 국고에 결국 억지 세금을 매겨 또 다시 채워넣으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우리 경제가 풍전등화”라며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무너져내리고 있다. 10년 만에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나타냈다”고 비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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