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에 무상 품목 제외…통계 착시 줄인다

연내 품목 개편…마스크 등 추가

앞으로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에 마스크와 의류건조기가 추가되고 교복과 교과서는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복지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가지표를 낮춘 정책요소들을 통계 산정 시 제거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5년=100인 기준연도를 2020년=100으로 전환하면서 이 같은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개편작업에 연내 착수할 계획이다. 과거 소비지출 비중이 크지 않았던 마스크나 건조기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구입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포함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된 교복·교과서·학교급식비 등은 빼는 식이다. 이와 함께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커 가격변동에 민감한 141개 품목으로 작성된 생활물가지수도 체감물가와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개편작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블루베리·파프리카·낙지·전자레인지 등을 새로 조사 항목에 추가하고 잡지·사전·꽁치·예방접종비 등을 제외해 총 481개 품목을 460개 품목으로 조정했다. 통계청은 이들 상품·용역이 각각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물가지수를 산정한다. 통계청이 교복·교과서·급식비와 일부 의료비를 물가지수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무상교육·무상복지 확대로 지출비용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실제 수준보다 전체 물가지표가 낮게 나타나는 통계상의 착시를 낳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로 전년 대비 0.6% 올라 4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다. 특히 1~4월 누적 물가 상승률은 0.5%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는 유류세 인하와 농산물 가격 하락 요인도 있지만 고교 무상급식·무상교복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복지정책이 서비스 물가를 낮춘 데 따른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디플레이션’이냐 ‘디스인플레이션이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낮은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경기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 인하와 무상교복 등 친서민정책의 결과물을 제외하고 계산했더니 1.35%로 1%대인 세계 주요국가와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새 학기 서울·부산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하며 학교급식비는 전년 대비 41.4% 하락했다. 교복을 무상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어 남자학생복과 여자학생복 가격은 각각 43.6%, 41.4% 낮아졌다. 문재인케어로 입원진료비(-1.7%), 치과보철료(-3.1%), 병원검사료(-6.9%)도 하락했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학교급식비·남녀학생복·입원진료비 등 여섯 가지 품목이 지난달 전체 물가를 0.25%포인트 떨어뜨렸다. 정부 관계자는 “교복·급식비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비 지원이 확대돼 물가지표에서 빠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계청은 지표물가와 생활물가 간 괴리가 심화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생활물가지수 개편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0%대의 저물가라고는 하나 삼겹살·소주·맥주·김밥·냉면 등의 가격 인상으로 서민 가계의 부담은 커진다는 비판이 강하다. 한편 유가 반등과 축산물 가격 인상의 여파로 전월 대비 국내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석 달째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9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는 103.67(2015년=100)로 한 달 전보다 0.3% 올랐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0.6% 상승했다. 전월 대비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2월(0.1%) 이후 석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중국 등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 돼지고기 가격이 전월 대비 13.5% 오른 데 영향을 받았다. 부활절 수요로 달걀 값도 한 달 전보다 39.5% 올랐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