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별로 실제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4일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도서관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공공건축물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나 그 동안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특색없이 지어지거나 이용자에 대한 배려 없이 건축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총리 주재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건축 사업은 사업별 담당 부처에서 정한 각각의 절차에 따라 추진되면서 일부 절차가 미흡했고 이로 인해 ‘좋은 건축물’을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선진국들은 공공건축물을 주요 자산으로 인식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방향에 따라 전담조직이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관계부처별로 실제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실국장을 중심으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별 추진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공건축 절차 혁신을 통해 디자인 품격을 제고하는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시범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 담당자 워크숍·교육 등 현장밀착형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센터, 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 모든 공공건축으로 디자인 개선방안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가칭) 공공건축특별법’ 을 제정해 국가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건축물부터 ‘좋은 건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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