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손해보험사,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놓고 코오롱생명과학에 민·형사소송 돌입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의료비 환수나서

부당지급 환수금액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웅열 당시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2017년 4월5일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에서 열린 ‘인보사 성인식’에 참석해 이 제품의 개발을 결정한 날인 ‘981103’이 적힌 칠판을 들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코오롱

삼성화재보험 등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에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을 돌려달라며 민·형사소송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법인 해온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총 10곳이다.

앞서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코오롱생명과학 및 이우석 대표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하여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는 것이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