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내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위해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보고서로 중국이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해하는 지점을 건드렸다면 WTO 지위 문제는 경제 측면에서 또 다른 민감한 지점을 건드려 ‘대(對)중국 경제 봉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7일 미국의소리(VOA) 중국어판과 대만 경제일보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테드 요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전날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미 외교정책협회(AFPC)가 주관하는 중국 관련 회의에서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WTO 내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추진하고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관련 논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나아가 요호 위원장은 “중국은 이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항공모함 5척을 건조했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통해 전 세계에 투자하고 있다”며 “(달 뒷면 탐사선 발사 등) 우주 개발 프로그램까지 갖추고 있는 중국이 어떻게 개발도상국이냐”고 반문했다. 중국의 WTO 내 지위가 내내 못마땅했던 미국이 이제는 보다 노골적으로 지위 박탈의 당위성을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미국은 앞서 지난 1월 WTO에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받을 수 있는 특혜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이사회 안건을 제출한 바 있다. 현재 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 각종 특혜가 뒤따른다. GSP는 개발도상국이 원산지인 수입품에 대해 선진국이 낮은 관세율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각종 기술 지원과 정보 제공,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뿐 아니라 무역 관련 규정에서 선진국에 비해 유연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지금까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며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 가운데 거의 절반이 대중 무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마뜩잖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제 대국인 중국이 아직도 WTO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엄청난 특혜와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WTO 탈퇴’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은행이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20개국(G20) 회원국,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은 개발도상국 우대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기는 하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교육 수준 등의 기준에 따라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계속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은 이날 기관지 인민일보의 사설을 통해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보호무역을 반대하는 것은 WTO의 핵심 가치이자 기본 원칙”이라며 “WTO의 규칙은 미국 한 국가만의 규칙이 아닌 만큼 미국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모든 것을 번복할 권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미중 무역보고서를 통해 “양국 교역에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대미 비난 공세의 수위도 높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에서 실제 적자는 1,536억달러로 미국이 발표한 무역적자의 37%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미국은 손해 본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로 협약 의무 이행 시기에 더 많은 시간을 벌게 되고 농업 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받는 등 혜택이 상당한 만큼 중국으로서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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