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이달 말 열릴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강조한 가운데 외교부가 11일 다자 국제회의에서 점진적 핵군축을 주장해 북핵 해법과 관련 한미 간 엇박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에서 다자협상을 통해 핵 위협을 제거하자는 외교부의 발언 취지는 이해되지만 정부가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며 미국과의 대등한 핵군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측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
외교부는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예정인 ‘핵군축·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장관급 회의’에서 “NPT를 중심으로 한 기존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하에서 핵군축이 개별 국가의 안보 현실을 고려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안보 현실 고려’라는 발언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비판했다. 서울경제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외교부의 발언 취지와 상관없이 점진적 핵군축 주장은 북한식 북핵 해법과 상당히 유사한 주장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FFVD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는 결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핵보유국도 아닌 우리 정부가 핵군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스스로 외교적 입지를 약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핵군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스스로 입지를 좁힌 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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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법과 관련 한미 공조 균열 논란이 커질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이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FFVD를 강조하며 우리 정부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이달 말 열릴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를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의 FFVD 공조로 못 박았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동행할 예정이라며 “두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FFVD 달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 긴밀한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보다 정책 우선순위인 미중 패권 전쟁과 관련 한국 정부의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우리 정부가 북한 문제에만 매달릴 경우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한미는 북핵 해법과 관련 시각차 외에도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반 화웨이 캠페인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등을 놓고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의 이면에는 동북아의 패권 전쟁이 존재하는 만큼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 이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경펠로인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 FFVD를 얘기하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질 의제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이 문제는 한미일 안보협력도 걸려있는데 한국의 좀 더 확대된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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