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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동조선 매각 실패가 주는 교훈 되새겨야

  • 2019-06-14 17:30:00
  • 사설
4조원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성동조선이 결국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13일 법정관리인인 창원지방법원이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진행했지만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이번이 세 번째 매각 무산이다.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매각이 쉽지 않고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의 추가 지원도 어려운 만큼 파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혈세 4조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버릴 상황이다.

성동조선은 한때 수주잔량(CGT)이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글로벌 조선업체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 거래 손실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몰린데다 수주 취소, 신규 수주 부진이 겹쳐 경영이 악화됐다. 결국 2010년 4월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갔고 경영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해 3월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성동조선에는 다섯 차례에 걸쳐 2조7,000억원의 신규 자금이 지원됐다. 출자전환 1조5,000억원에다 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과 환급채무를 보증하는 선수금환급보증(RG)도 5조4,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성동조선이 처음부터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받을 만한 회사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채권단 자율협약 당시 수차례의 실사에서 기업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지역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과 금융권이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시장 논리를 거스르고 밑 빠진 독에 수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는데 결국 9년이 지나 독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

인력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회생을 어렵게 했다. 법정관리 직후 희망퇴직을 통해 1,200명이던 인력을 800명으로 줄였으나 나머지 인력은 노조의 반대로 정리해고 대신 순환 무급휴직을 결정했다.

성동조선 매각 실패는 조선업을 넘어 우리 제조업 전반의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호황기를 지난 제조업종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노조의 반대로 자구노력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다. 더 이상 산업 구조조정의 헛바퀴를 돌려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 실패는 국민 부담으로 남는다. 당장 고통이 따른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 필요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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