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국내외 유수의 기관 12곳이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평균치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목표치 2.6~2.7%에 크게 못 미칩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데다 우리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경기도 예상보다 회복세가 더딘 영향이 큽니다. 저조한 민간 일자리 증가세와 투자 부진도 아직은 회복 기미가 없는데요.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편성한 추가경정예산도 국회의 파행에 여태껏 심사조차 받지 못한 신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점점 2%대 초반에 가까워지고 있는 올해 성장률 컨센서스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도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내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정 전망을 내놓을 정부의 셈법도 그만큼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관별 수정 전망이 나올 때마다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에서 2.6%로, 지난 5월에는 다시 2.4%로 낮췄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존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확산하면 2.2%”라는 덧말까지 달았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10월 제시한 2.7%에서 현재 2.5%까지 내려 잡은 상태인데 다음 달 수정 전망 때 이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8일에는 이 ‘줄하향’ 대열에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와 세계 2위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합류했습니다. 피치는 연초 전망한 2.5%에서 2.0%로 무려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앞서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한 스탠다드앤푸어스(S&P), 2.3%에서 2.1%까지 낮춘 무디스(Moody‘s)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피치는 전망을 수정한 배경에 대해 한국의 성장 동력이 기대보다 약하다며 “올해 1·4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0.4% 급감하며 예기치 않게 수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수출 동향에 대해 “중국 성장 둔화와 무역 분쟁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압박을 받아왔다”며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급락해 이익이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전망치를 2.3%에서 2.1%로 내려 잡았습니다. 올 2·4분기 성장률 역시 전 분기 대비 1.1%에서 0.9%로 낮췄습니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시점이 올해 4·4분기에서 내년 2·4분기로, 낸드플래시 메모리는 올해 3·4분기에서 4·4분기로 당초 전망보다 미뤄질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의 실적도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고 한국 전체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기관별 전망이 업데이트될수록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2%대 초반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유일하게 기존 전망인 2.6%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추경 집행을 전제로 한 수치입니다. 최근 2.5% 전망을 유지한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전제로 내걸었습니다. 추경 편성조차 늦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의 2.5~2.6% 전망은 전제부터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2.3%를 제시한 LG경제연구원과 세계 최대 IB인 JP모건까지, 총 12곳의 최신 전망치를 종합해보면 이들 기관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34%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광두 서강대 교수가 이끄는 국가미래연구원의 2.2%, 노무라 증권의 1.8% 한국경제연구원의 2.2% 등은 제외한 수치인데도 2%대 초반에 더 가깝습니다.
이는 서울경제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경제학자·경제연구원장 등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당시 올해 성장률 전망을 묻는 설문에서 절반(42%)에 가까운 21명은 ‘2.2~2.3%’를 택했고 다음으로는 2.4~2.5%(12명·24%), 2.0~2.1%(11명·22%) 순으로 많았습니다. 정부의 목표대로 ‘2.6% 이상’이 달성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명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정 전망을 준비 중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률 목표의 하향 조정 자체는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상보다 (대외 여건이) 더 크게 악화했다”며 “경제 성장률, 고용, 수출 등 경제 지표를 짚어보고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와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조차 부침을 받고 있다”거나 “경기 하방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은 지난해 말에 제시한 2.6~2.7%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제 관심사는 정부가 ‘얼마나’ 성장률을 내려 잡을지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4~2.5% 수준에서 수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부의 전망치에는 단순한 예측뿐 아니라 그만큼의 성장률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표’의 성격도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전망치를 2%대 초반에 가깝게 제시하는 민간 기관들처럼 대폭 낮추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향 조정폭이 크면 경제정책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비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2.4% 아래는 야당을 비롯해 정책 실기의 비판 뭇매를 맞는 부담이 있고 2.5% 내외는 기존 전망치보다 불과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일 수 있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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