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건강 보험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며 임기 내에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며 “임기 내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며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 국력·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부담을 더욱 줄였다.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받고 소득 하위 50%는 최대 3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그 결과 작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국민 의료비 지출 2조2천억원이 절감됐다”고 밝혔다.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정책 분야 확대를 약속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확대 분야는 선택진료비 폐지, 2인실까지 보험 확대, MRI·초음파 등 필요 검사 또는 응급·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 치료, 난임 가족과 고위험 산모, 어린이 충치와 어르신 틀니 치료, 한방 치료 등이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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