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에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이제는 안할겁니다.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마당에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제로니까요.” 얼마전 만난 한 재계 단체 임원은 금산분리, 일감 몰아주기 제한, 자회사 지분율 한도 등 정부의 지주사 규제가 미국·일본 등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과도하다면서 이처럼 푸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너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기업이 가진 자회사 지분이 50%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더해 여당 의원들은 지주사 전환 시 자사주 분할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자사주 규제’를 위한 상법 개정에 나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정부의 지주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는 추세다. LG의 자회사 LG CNS 지분 일부 매각 검토, GS의 자회사 GS ITM 매각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비(非)금융지주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도 요지부동이다. SK는 SK증권을, 롯데지주는 롯데카드를 각각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정부 규제가 없었다면 굳이 팔지 않고 다른 계열사와 시너지를 통해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다.
정부의 지주사 규제는 오너 일가에 대한 경제력 집중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글로벌 경쟁·무역 분쟁·내수 침체 속에서 주요 기업들이 고전하는 요즘 정부가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에 공을 들이는 게 과연 적절한 지 의문이다. 규제보다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아군의 기를 꺾는 건 제살 깎기 행위가 아닐까.
얼마 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공개석상에서 “기업이 크다는 것 자체를 부도덕하고 잘못된 것으로 보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며 기업 규제가 글로벌 기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기업 규제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폐해’가 부각됐던 과거 국내 기준에만 머물러 있는 듯 하다.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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